지난번 컬럼에서는 지식재산권을 크게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으로 분류하고 그에 대한 개요를 살펴본 바 있습니다. 이번 컬럼에서는 그중 산업재산권에 대해 알아보고, 산업재산권의 종류와 각 권리에 대한 특징을 파악하고, 특히 [소프트웨어기술이 산업재산권 측면에서 보호받는 사례 등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산업 재산권은 크게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이 있습니다.
1. 특허권
특허권은 발명을 보호대상으로 합니다.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의미합니다. 즉 특허권은 “기술적 사상”에 대해서 보호를 하는 권리입니다. 특허를 출원한 발명이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특허법에 규정된 다양한 요건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특허법은 발명이 산업상 이용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허 출원시에 발명의 내용이 공개되어 있지 않아야 하며, 발명의 내용이 특허 출원일 전의 기술 수준으로부터 쉽게 도출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허권이 등록되면, 특허권의 설정 등록이 있는 날로부터 특허출원후 20년이 되는 날까지 보호를 받습니다. 특허권은 법률상 인정된 독점권이며, 업으로서 특허 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합니다.
2. 실용신안권
실용신안권은 특허권과 거의 유사합니다. 다만 보호 대상이 물질에 대해서만 인정됩니다. 예컨대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방법을 발명으로 하는 경우에는 실용신안권의 보호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권리 존속기간은 10년으로 특허권에 비해서 단기간입니다.
3. 디자인권
디자인권은 디자인을 보호대상으로 합니다. 디자인은 물품(물품의 부분 및 글자체를 포함함)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디자인권이 등록되면, 디자인권의 설정 등록이 있는 날로부터 15년동안 보호를 받습니다.
4. 상표권
상표권은 상품의 표지인 상표를 보호 대상으로 합니다. 상표는 상품을 생산, 가공, 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표장으로서, 기호, 문자, 도형,입체적 형상, 색채, 홀로그램, 동작과 이들을 결합한 건 또는 그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표권이 등록되면, 상표권의 설정 등록이 있는 날로부터 10년 동안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다른 산업재산권과는 달리 그 존속 기간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5. 산업 재산권과 소프트웨어 기술
소프트웨어 관련해서도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여 개발하였다면, 특허권(또는 실용신안권)을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방법을 특징으로 하는 경우라면 실용신안권을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다양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아이콘, 폰트 등을 디자인권을 통하여 유효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아이콘, 사용자 인터페이스, 폰트 등을 새롭게 개발한 경우 디자인권에 의해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프트웨어 명칭과 관련해서는 상표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상표권은 다른 사람이 자신의 소프트웨어 상품과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오인이나 혼동을 방지할 수 있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특허법인 지명 이창범 변리사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자문변리사]
자료출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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