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지식 재산권(또는 지적 재산권)이라고 하면 주로 특허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지식 재산권은 특허 뿐만 아니라 다양한 권리가 있습니다.
우선 지식 재산권은 크게 산업 재산권과 저작권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산업 재산권은 간단하게 설명하면 산업 발전을 목적으로 보호하는 권리입니다.
산업 재산권은 크게 특허권(Patent), 실용신안권(Utility Mode), 디자인권(Design) 및 상표권(Trademark)이 있습니다.
산업 재산권이 중요한 점은 법률상 인정되는 독점권이라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대한 법률 등에서 독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엄격한 요건으로 규제를 하나, 산업 재산권의 경우 법률적으로 독점이 인정됩니다.
저작권은 간단하게 설명하면 문화 발전을 목적으로 보호하는 권리입니다.
저작권은 소설, 연극, 미술, 영화, 음악, 건축 디자인, 지도 등의 일반 저작물과 프로그램 저작물 등을 보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타 신지식 재산권이라는 권리가 있습니다.
신지식 재산권은 전통적인 저작권이나 산업 재산권 이외의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 인간의 지적 창작물을 보호합니다.
신지식 재산권은 컴퓨터 프로그램, 반도체 배치설계, 데이터베이스, 온라인 디지털 컨텐츠, 인터넷 도메인 이름, 영업 비밀 등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산업 관련해서도 이러한 지식 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관련해서도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컴퓨터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온라인 디지털 컨텐츠 등의 지식 재산권이 유효하게 발생하며, 권리로 인정되는 경우 법에 정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회 컬럼에서는 이러한 여러종류의 지식 재산권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지식 재산권의 보호 방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허법인 지명 이창범 변리사-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자문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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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는 회원사의 사업활동 영위시 각종 애로사항의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가그룹"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한 온라인 상담 및 기타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료출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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